주택연금 수령액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노령연금, 기초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제가 나열한 것 말고도 연금의 종류는 다양할 텐데요. 
대체 연금의 장점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연금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달마다 일정 금액이 꾸준하게 나와주니 든든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고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더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유명한 배우분이 광고해주시던, 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을 나라에 맡기는 조건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인데요.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의 몫) 

신청인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의 심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쉽게 풀어서 말해보자면, 내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① 연령 및 요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 주택조건
 - 부부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③ 대상 주택
 - 일반주택
 -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은 주택이 '반 이상' 차지하는 경우 가능
④ 기타 요건
 - 해당 주택 현재 실 거주
 - 의사소통 및 판단능력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이나 판단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1. 평생 거주가 보장됩니다.
2.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100% 지급됩니다.
3.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4. 주택 처분 후 정산 시, 연금수령액 <집값인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집 값보다 연금수령액을 많이 받은 경우엔 별도 청구사항 없습니다.
5. 저당권 설정 시 세금 일부 면제, 5억 원 이하 부분 재산세 25%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현황>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3월 말 기준 전국 가입자 수가 73,421명입니다. 고령 인구 대비 비율이 그리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33.4%나 되는데요. 물론 총 고령 인구 대비가 아닌 총 가입자 수 대비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알기 전에 주택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발췌)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으로 나뉩니다. 집 값이 떨어지든 말든 고정 금액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금액의 70%만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첨부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장 많이 지급받는 방법은 종신방식+정액형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것,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부를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까지 받는 것, 우대방식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억 5천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금액과 기간은 제가 임의로 쓴 것입니다. 
'종신 방식은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이 100만 원 나오는 것, 확정기간 방식은 15년 동안 매월 연금이 200만 원 나오는 것,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환 후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이 35만 원 나오는 것, 우대 방식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이 120만 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종신 방식+정액형이고 본인의 사정에 맞게 지급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예상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생년월일, 시세, 지급방식, 지급유형, 지급기간 등을 선택하시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맨 아래 인출한도 설정 금액은 지급방식에 따라 입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조건 누락의 경우에는 별도의 알림 창이 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으면 공란으로 내버려두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가 3억 5천오백만원의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매월 545,060원의 연금액을 종신까지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의 건물 가격이 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3억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몇 년 후 개발 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급등한다면 매우 아깝겠지요. 물론 주택연금 해지도 가능하나 중도 해지 수수료가 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매년 재산정된 주택가격상승률로써 월지급금을 산출하므로, 별도의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주택연금 단점 마지막으로는 이사와 실거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만 이사 결정 시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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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주택연금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단순하게 '아 내 집을 나라에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건가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 같은데요.  
주택연금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동산으로 만드는 동시에 거주도 보장이 되고 노후생활자금도 지급받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저것 따졌을 때 기대수명 이상으로 생존하실 수 있으면, 주택연금이 아주 좋은 노후 제도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비용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인지세 그리고 복리로 계산되는 보증료와 대출이자 같은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점과 주택연금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